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