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이 사건의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거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2행의 ‘각’을 삭제하고, ‘징역형 선택’ 앞에 ‘포괄하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