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적벽대전Ⅱ'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게임자동진행장치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별도의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순서, 개수의 아이템 카드가 배출될 수 있도록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개조된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게임장 인근의 성명불상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고, 피고인은 위 환전상으로부터 위 아이템카드를 5,000원에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