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좌측편에서 우측편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8세)과 피해자 F(여, 55세)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골절, 두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