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