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8. 7. 10. 22:1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버스정류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2018. 8. 23.자로 원고의 운전면허(2종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7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점, 원고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원고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원고는 전자제품 유통과 판매업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부친과 지체장애를 가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