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영업을 약 40분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각오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