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 3. 16.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