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택배로 보내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이나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