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차전436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양수금(3,855,005원)의 지급을 명하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지급명령이 2011. 4. 6. 확정된 사실과, 원고의 위 양수금 채무는 D카드, E카드 사용대금 상환채무였는데, 위 사용대금 상환채무는 그 일부가 최종적으로 2003. 6. 30. 결제된 사실은, 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위 사용대금 상환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시효가 완성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채무명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