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0세) 및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화 도중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