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당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피고 사건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4년간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원심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외국인인 피해자가 우리나라에 여행 오자 심야에 DVD방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은 2004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1. 3.경 외국인 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