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6. 22.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권선구 E 빌딩 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