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상고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9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그 종국판결 후 양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 한하여 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다7680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면서 원피고 사이의 비약적 상고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