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술에 취해 쓰러진 피고인을 도우려는 공무집행 중인 정복 경찰관들을 폭행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