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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20 2014가단230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188,671원과 그 중 91,860,731원에 대하여는 2014. 4. 25.부터 2016. 3.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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