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11. 11. 14. 08: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34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그곳 주점 종업원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술값 174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B는 피해자에게 “내가 동구연합 소속이다, 술 값 나중에 알아서 줄께”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B, C, 성명불상자 2명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 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