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7%로 비교적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