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화면이 꺼진 상태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D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6명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신원이 확인된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고 대학원생으로 성실히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