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35,350,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2020.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7. 6. 1.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5년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명의로 위탁영업을 행하되,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10,000,000원에 월 750,000원을 지급하며, 피고 회사가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영업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년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 관련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한 권한을 피고 회사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본인 발급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30.경 소외 D의 대리인인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를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8. 28.부터 2017. 8.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위 라.
항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에 이르자, 원고는 2017. 6. 5.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 차임은 400,000원,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