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학력을 허위로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명함에 졸업할 당시 대학 명칭이 아닌 현재의 대학 명칭을 기재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선거 결과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지역사회에서는 학교 이름이 바뀐 사정을 다들 알고 있었다), 그 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