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다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치료 강의 및 사회봉사를 비교적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