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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2. 25. 01:10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622』 피고인은 2020. 4. 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