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1580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915,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