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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1364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6. 12.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