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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1 2017고단13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7. 23: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지구 부근 도로에서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 해상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 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것은 처음인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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