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에게 22,000,000원, 원고 F,...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제일화학공업사로 설립하여 1977. 2. 23. 제일화학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이하 상호변경과 관계없이 ‘피고’라 한다
)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연산동(후에 연제구 연산동으로 변경, 이하 같다
) 525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경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은 1978. 6.경부터 1981. 6.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생산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3) 망 E은 1973. 3.경부터 1978. 4.경까지 이 사건 석면공장의 석면방직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17. 12. 10. 사망하였다. 원고 D은 망 E의 남편이고, 원고 F, G은 망 E의 자녀들이다. 나. 석면공장의 근무환경 등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 1개, 충북에 1개, 경기에 1개의 사업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근로자 수와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석면공장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1969. 12.부터 1990. 3. 26.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였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석면공장에 근무한 근로자는 최소한 1,515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피고는 1976년경 이전에는 근로자들에게 필터가 부착되지 않은 마스크를 제공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