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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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은 2015. 6. 16.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원고가 지정하는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기로 약정하고서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당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같은 날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거래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018. 4. 16.자를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 49,888,560원, 수수료 1,294,218원, 연체료 497,913원 등 합계 51,680,6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원고가 2018. 4. 16. 이후 현재까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23%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외회사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51,680,691원 및 그중 신용카드사용대금 49,888,56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의 부탁으로 소외회사의 명의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의 신용카드사용대금에 근보증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신용카드업무방법상 입회신청서 신청인란은 대표자가 자필서명하고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의 인감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도 근보증서상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입보 시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