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중국에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청각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중국에서 가명을 사용해 가며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 대상이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어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피고인이 속해 있던 조직은 중국에 개설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수익 중 일부를 급여와 수당 형식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2013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