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 대한민국에...

1. 기초 사실

가. 우면산의 현황 우면산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방배동, 우면동 등 일대에 위치한 높이 293m의 산으로, 북쪽 산기슭으로는 남부순환도로가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고 남부순환도로와 인접하여 서초동, 방배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윗성뒷마을 등 주택단지가 자리 잡고 있으며, 서쪽에는 남태령 마을, 선바위 마을 등 주택단지가, 동쪽에는 우면동, 양재동 일대의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가, 남쪽에는 송동마을, 성촌마을, 형촌마을 등 주택단지와 농업시설이 각 자리 잡고 있다.

나. 우면산의 지질학적 특성 우면산 중 남부순환도로와 맞닿아 있는 신동아럭스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신동아아파트’라고 한다), 임광아파트, 래미안아트힐아파트 등 유역은 토석류 위험도가 84% 내지 87%로 ‘위험’이고, 자연사면 지질위험도가 60~80점의 ‘심한 불안정’(strongly instab lility)으로 2등급에 해당한다.

다. 산사태위험등급 산림청은 2006년경부터 산사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다.

산사태관리시스템은 경사길이, 모암, 경사위치, 나무의 종류, 사면형태, 토심, 경사도를 고려하여 전국의 산지를 4단계의 위험등급별로 구분하여 표시한 산사태위험지 지도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데, 우면산 일대 중 이 사건 신동아아파트, 래미안아트힐아파트 등의 지역이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산사태관리시스템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다. 라.

2010년 산사태 발생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2010. 9.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려 우면산에서 산사태 폭우나 지진, 화산 등으로 산 중턱의 바윗돌이나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산사태는 주로 빗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