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1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