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율은 연 30%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2. 전남 광양시 광영동에서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50만원을 이자명목으로 수수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C으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예금거래명세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