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등을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였으나 피고가 이사를 하여 송달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 1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20. 1.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인 2020. 4. 27. 그 주소로 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고 2020. 5. 1.경 제1심 판결문을 발급받아 2020. 5. 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