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6. 5. 광주 광산구 C, 101동 1106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23.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7.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