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도2042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 중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7. 21. 선고...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조건에 관한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제 1 심판결 표시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