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08. 4.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의 구금생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