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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0 2015노6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범행기간이 단기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12.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음란사이트 등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손님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운영되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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