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5. 7.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 위 체류자격은 2007. 6.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2007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다가 2008. 7. 7. 파키스탄으로 출국하였고, 2008. 8. 14.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 2일 전인 2011. 8. 11.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5. 2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3. 7. 1.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4. 4. 1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펀자브(Punjab)주 나로왈(Narowal) 출신의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의 아버지 B는 1990.경 농지 13에이커를 매입하면서 그중 4에이커를 원고의 이름으로 매입하였다.

원고의 삼촌 C는 2002.경 위 농지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하면서 B와 원고의 가족들을 위협하였고, 이에 B는 나머지 9에이커도 원고의 명의로 바꾸었다.

원고는 2008. 8. 3. 파키스탄을 잠시 방문하여 동생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