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무허가로 반출한 토사의 양과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입목을 무허가로 벌채하고 강릉시 소유의 임도 등을 손괴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 및 손괴한 임도가 일부 복구된 점, 피고인이 임도가 좁아 사고가 날 것을 우려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거나 조상의 묘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산지를 전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