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 및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개념, 같은 법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사기죄의 기망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