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8. 10. 30.까지 나주시 소재 C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5. 8.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