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4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그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재산 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