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과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의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의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