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5452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