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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30 2018가단204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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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