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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29 2017가단3577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1.자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2 2016가단1664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121629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16 2019가단8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가단39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31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