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항소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경 안산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의를 사용한 성명불상자(이하 ‘이 사건 중개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중고자동차인 차량번호 D 아반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구입하였고, 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2012. 9. 13.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만 한다)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게 되었는데, 위 돈은 이 사건 중개인이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될 당시 이 사건 중개인에게 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비롯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을 제2호증의 1),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을 제2호증의 2), 채권양도승낙서(을 제2호증의 3), 할부이행각서(을 제2호증의4), 차량포기각서(을 제2호증의5), 차량보관 및 운행동의서(을 제2호증의 6), 자동차 보험가입 승낙 및 보험처리 승인각서(을 제2호증의 7), 위임장(을 제2호증의 8)에 각 서명 날인하였고, 2012. 9. 13. 참가인의 계좌로부터 5,4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다음날인 2012. 9. 14.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중개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채, 피고와 사이에 2012. 12.경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사용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12. 26. 참가인 명의 계좌에 5,000,400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고 원고의 서명 날인이 기재된 위 나항 기재 차용증서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