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2서3505 (2012.10.11)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이 감면되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13구단12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김AA 2. 김BB 3. 김CC

영등포세무서장

2015. 2. 4.

2015. 2. 1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2. 6. 13. 망 조BB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