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23:28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ML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