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꽉 잡고, 손으로 엉덩이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하체에 밀착시키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그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